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본의 반격

저축은행들의 PF 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닮은꼴

이은창 승인 2011.06.20 15:56 의견 0

  홍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예금인출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MBC 뉴스 동영상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저축은행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들을 긁어모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내싱(PF) 대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대형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면서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말 9610억원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2조3568억원으로 145% 급증했다.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도 5553억원에서 1조2497억원으로 125% 늘었다.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2조3568억원으로 총 여신규모 3조2814억원의 무려 71.8%에 달했다.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계열 4개사까지 합치면 이들 5개사의 PF 잔액은 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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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들의 전체 PF대출이 12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PF대출의 3분의 1을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저축은행권 전체 대출에서 부산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얼마나 PF대출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이런 과도한 PF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PF 부실채권을 크게 증가시켰다. 현재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연체율(1개월 초과)이 35.14%과 43.85%에 달할 정도다. 저축은행이 이처럼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개입에 나선 것이다. PF 대출과 관련된 부실 규모는 시중은행도 동일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이와 같은 PF 대출은 그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 2007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비슷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대출상품을 파생상품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이 앞 다투어 투자하다가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금융위기를 불러왔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에 골몰했고, 심지어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것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닮은꼴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저축은행들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 위기관리보다는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키운 측면이 더 크다.

성경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는 동안 수많은 서민들은 고금리에 눈이 멀어 그들의 악행을 돕는 역할을 해 왔지만, 결국 그들의 몰락과 함께 그 폐해도 일정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사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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